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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동관호 방통위]② 가계통신비 인하, 이번엔 단말 시장 손본다…단통법은 개선 가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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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[ⓒ 연합뉴스] [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] 역대 방통위에서  ICT (정보통신기술) 산업정책은 정치적 공방에 매몰도어 늘 뒷전으로 밀렸던 가운데 차기 방통위원장이 방송과 함께 통신 정책을 균형있게 가져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.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(이하 방통위) 위원장의 임명을 재가했다. 이 위원장이 이끄는 6기 방통위의 통신정책 핵심은 가계통신비 인하다. 정부의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과 맞물려 가계통신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고가 위주의 단말기 시장을 손볼 것으로 전망된다. 이 위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‘올 1분기 가구당(1인가구 포함) 월평균 통신비 지출액이 약 13만원으로 전년보다 7.1% 올랐는데 인상률은 단말기 28.9%, 통신 1.8%이었다’는 박완주 의원(무소속) 질의에 “단말기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데 동의한다”라며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. 앞서 정부는 소비지출 상승의 주범 중 하나로 가계통신비를 지목했지만, 정작 전체 소비지출 항목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.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·4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소비 지출 항목 중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.6%로, 오락·문화(6.9%), 음식·숙박(14.3%), 주거·수도·광열(13.7%), 교통(12%), 식료품·비주류음료(13.4%) 등의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였다. 증가폭도 전년보다 오히려 0.2%포인트 감소하면서, 오락·문화(34.9%p↑), 교통(21.6%p↑), 음식·숙박(21.1%p↑) 등과 대비됐다. 같은기간 증가폭이 감소한 것은 통신과 식료품·비주류음료(2.19p↓) 가 유일했다. 올 하반기 5G 중간요금제와 청년·시니어 요금제가 출시되면 통신비 지출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. 서울 서초구 삼성 딜라이트 샵의 모습 [ⓒ 연합뉴스] 반면 단말기 고가화는 본격화 되고 있다.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5G(5세대 이동통신) 휴대폰 12개의 평균 출